개발 호재와 기획부동산, 구별하는 방법은?

 

현대는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입니다. 부를 쌓는 과정에서도 이처럼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은 정보가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호재란 부동산 시세 상승의 요인이 되는 긍정적인 조건으로 이런 호재 정보 하나에 부동산 시세가 크게 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대표적인 부동산 호재로는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개통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호재는 빠르게 파악할수록 이득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 호재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혹하는 기획부동산인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기획부동산의 실체를 알아보고 개발 호재와 기획부동산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란 각종 개발 호재 등을 미끼 삼아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을 쪼개 팔거나 지분을 나눠 분양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기획부동산도 함께 늘어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부동산 호재에 관심이 높은 개인 투자자는 기획부동산의 허위 정보에 이끌릴 우려가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기획부동산 사기 방식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쪼개 파는 방법인데요. 소액 투자하기 좋은 경매 물건이 있다며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겁니다. 임야는 대지와 비교해 땅값이 저렴하지만,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많은데요. 특히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조 4천억원의 임야 지분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거래된 만큼 #경기도, #임야 이 두 키워드는 투자 시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곧 거액을 투자할 것”이라거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곧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등 거짓으로 개발 호재를 흘리는 것 또한 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들입니다. 경매 전문가가 법원에서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다며 3.3㎡당 5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매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액일수록 개인 투자자가 구매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수법입니다.

 

기획부동산은 자신들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에 고용된 사람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개발 호재를 언급하며 소액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우선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사무실을 임대할 때 ‘깔세’라는 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깔세는 건물주A가 깔세업자B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깔세업자B가 다시 기획부동산C에게 임차하는 방식인데요. 보증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사무실을 차리고 이전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특징입니다. 만약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회사가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해당 주소지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인지 혹은 급조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일이 짧고 수시로 소재지를 변경한 내역이 있다면 기획부동산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보여주는 땅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요. 기획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업체의 설명을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구청 등에 사실 관계를 문의한 후에 매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멀리 있는 땅이라도 반드시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개인투자자에게 인근 개발 호재를 도면에 표시해 제시하는데요. 관할 관청에 문의해보면 실제로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고 이를 반대로 활용하면 개발 호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땅을 팔기 위해 온갖 호재와 개발 계획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부동산은 주로 저렴한 가격의 개발 호재 지역의 외곽지를 취급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활용하면 개발 호재 지역의 중심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제공하는 정보를 역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출처가 분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를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블로그에 올려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가짜 개발 호재 내용을 담은 도면과 서류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기획부동산과 개발 호재를 날카롭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같은 공적 장부를 열람해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블로그와 함께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기획부동산 구별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개발 호재를 파악하려는 욕심이 지나칠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매력적인 정보일수록 자세히 검토하고 꼼꼼히 확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