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필수체크, 개편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부동산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2021년 새로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며 중개 수수료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변경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시행

2021년 10월, 새로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집 한 번 보여주고 계약서 한 장 써주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런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변경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개 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의 최고요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 낮아지고,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 3~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12억원은 0.4%, 12~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요율 인하 안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나, 시행상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번 개정에서는 부칙을 통해 시행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전국에 동시 시행되었습니다.

# 부동산 중개시장의 변화

기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따르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최대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었는데요. 9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최고 810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편 개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9억원의 주택 매매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38.9% 감소하고, 6억원의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다만,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면 조금 더 인하된 요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오피스텔과 상가, 토지 등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치솟는 집값 수수료 개정 요구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낮아진 것은 중개 보수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중개 보수가 과하다는 국민 의견이 53%를 차지했으며, 기존에 9억원 이상 거래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어 마찰 소지도 많았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상호 협의로 결정된 요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표면상 협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일방적으로 상한 요율대로 수수료를 요구해 다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급등하며 부담이 커진 현실도 반영되었습니다. KB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7년 약 6억 6천만원에서 2021년 약 10억 1천만원으로 52% 가량 상승했고,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던 9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중위 매매가격으로 형성되면서 중개 수수료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국민의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프롭테크 기업 중개 시장 진출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발표 이후 프롭테크 기업들의 중개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도입한 부동산 비즈니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매물 광고시장에 머물렀던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발표를 기점으로 온라인 중개 시장에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최근 무서운 집값 상승의 여파로 실소유자들의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진 데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생활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중개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플랫폼은 복잡한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주택 거래 간소화’ 서비스와 다양한 기술을 통해 중개 서비스의 품질은 높이고, 중개 수수료까지 반값으로 낮추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와 앱(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연결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 기업은 중개 법인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3D 기술과 가상현실(VR)로 구현된 매물 정보를 앱을 이용해 열람할 수 있고, 직접 중개가 아닌 간접 거래 방식으로 비대면 상담부터 전자계약까지 앱 안에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룸 중개 전문 플랫폼 기업은 전용 앱에서 매물을 공유하고 확인된 매물의 비대면 전자계약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입지분석과 추천 서비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 솔루션 등 다양한 프롭테크 플랫폼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과 함께 프롭테크 관련 시장의 바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변경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가오는 이사철, 주택 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개편된 중개 수수료율을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