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5 [부동산 칼럼]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계한 보증사고 건수는 1,121건으로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사고 금액도 2,5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맞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끝나지 않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횡행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2023. 4. 20. [부동산 칼럼] 전세 계약 시 필수 앱! 안심전세 앱 활용법 2023년 2월,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자칫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던 임차인들은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심전세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 사기 불안 급증 최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에서 2022년 1조 2,00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2022년 사고액은 무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 또한 2021년 187건에서 2022년 618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가 하.. 2023. 3. 30. 전세보증금 떼일까 불안하다면?!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는 일명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경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2022. 11. 22.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 사기 예방법 지방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매매 가격보다 높은 매물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만일 집주인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깡통전세 위험신호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이뤄진 전국 아파트 중 약 8%(2,243건)가 깡통전세이거나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76.4%(1,714건)가 지방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전북(21... 2022. 7. 22. 전세보증금 인상한도에 대한 오해와 주의사항 금리가 1%대로 하락하면서 기존에도 찾기 어렵던 전세 매물이 더 꽁꽁 숨어버렸다. 집주인들이 전세로 높은 보증금을 받기보다 매 월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월세 세입자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집을 구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그만큼 커졌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에 어렵사리 전세를 찾아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에서 혹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몇 개월 전부터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전세보증금인상한도’를 떠올리고, 한가닥 기대를 걸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전세보증금인상한도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전세보증금인상한도에 대해 알거나 이야.. 2015.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