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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전세계약 시 보증금 보호 방법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만큼은 다른 권리보다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부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기에 세입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에 사는 세입자 A는 올해 초 집주인 B와 보증금 9,0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계약 체결 며칠 전 집주인 B가 C에게 돈을 빌린 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C는 법원에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를 신청했고 몇 달 후 아파트는 D에게 낙찰되었다. A는 보증금 중 적어도 3,200만원은.. 2015. 6. 26.
이사철 꼭 알아야 할 전세금 돌려받기 상식 매년 1월이 되면 신년의 들뜬 분위기와 함께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혹은 이사를 계획하던 중에 길일을 택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집값이 높은 때에는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구하기도 어려워 마냥 신이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철에 시름을 더하는 '보증금 돌려받기'도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이사할 곳의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갑작스러운 이사를 할 경우 기존 보증금이 투자처 등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 201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