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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

[세무칼럼]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 대박을 꿈꾸는 개미와 세금 그 동안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정부는 최근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과세였.. 2020. 7. 29.
[세무칼럼] 복잡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데 최근 세법이 워낙 복잡하게 개정이 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례 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양도가액 9억 원 초과인 고가주택은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은 매년 ..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