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4 [세무칼럼]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 대박을 꿈꾸는 개미와 세금 그 동안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정부는 최근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3년부터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까지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0.15%로 인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비과세였.. 2020. 7. 29. [세무칼럼] 복잡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데 최근 세법이 워낙 복잡하게 개정이 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례 별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양도가액 9억 원 초과인 고가주택은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에 따른 조치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은 매년 .. 2020. 6. 17. [세무칼럼] 5월에 매매 계약한 아파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Feat.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과 함께하는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6월 1 일입니다. 부동산이 6월 1일 시점에서 누구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6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는 새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6월 2일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가 넘어갔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는 나에게 날아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을 치르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낫고, 부동산을 사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재산.. 2020. 5. 27. [응답하라 종합소득세] 덕선이네 월세, 정환이네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덕선이네가 내는 월세, 정환이네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이 발생하지만 소액에 불과한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세무 칼럼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 귀속(2019년 5월 소득세 신고) 분 까지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 귀속(2020년 5월 소득세 신고) 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주택의 가액, 임대의 형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주택 이상자(부부합산)의 경우 주택의 가액이나 임대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가.. 2020.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