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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 Blog821

다가오는 노마스크 시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있음에도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입니다. 단,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오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7차 유행 정점을 지났고, 대외 위험 요인이 충분한 관리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실내.. 2023. 3. 7.
[부동산 칼럼] 비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에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는 산업화가 진행되며 주요 도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는 곧 무분별한 도시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인천,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지.. 2023. 3. 2.
환경 보호하며 용돈 벌기!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 폭설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를 위한 실천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탄소 제로(Carbon Zero) 또는 넷 제로(Net.. 2023. 2. 28.
[부동산 칼럼] 윗집 발소리 차단!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당탕탕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은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소음을 말합니다. 크게 뛰거나 걸으며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외적으로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및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2023. 2. 23.
투명해지는 동물병원 진료! 진료비 사전 고지제 시행 동물병원마다 같은 검사를 진행하더라도 진료비가 다르게 청구되는 이른바 ‘깜깜이 진료’로 불편을 겪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 이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12만 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미용, 숙박 등 반려동물 산업뿐만 아니라 동물 의료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 2. 21.
[부동산 칼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쏟아지는 미분양 아파트 전국 부동산 분양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며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수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분양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해지며 금융권까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위험 경보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8,10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58,027호 대비 10,080호 증가, 즉 17.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 위험선으로 본 62,000호를 넘은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1,035..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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