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1 [부동산 칼럼]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계한 보증사고 건수는 1,121건으로 처음으로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사고 금액도 2,5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맞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끝나지 않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횡행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할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2023.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