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자 전세가 아닌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고공행진

 

2022년 7월에 이어 10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이 필요 없는 월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월세 확정일자 신고 건수는 모두 107만 3,4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수요가 급등하며 월세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9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한 달 전보다 0.13% 상승했으며, 2019년 8월부터 3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월세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가점유율은 16.1%로 전 계층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청년 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39.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23.4%), 월세 보조금 지원(16.3%) 등 금융지원을 꼽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본업에 전념하는 데 월세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최대 240만 원(최대 월 20만원ⅹ12개월)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금은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저소득 독립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비 경감 혜택(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을 이미 받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366억원과 지방비 1,631억원을 더한 2,997억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청년인구 중 약 1.4%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무주택 청년(만 19세~만 34세 이하)입니다. 기혼 여부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월세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의 2.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월세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6,887), 재산소득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로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만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85원), 재산소득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및 동일 주소지 함께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만을 포함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부모와 동거여부, 소득 및 재산 금액 등 정보를 입력하면 월세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일정 및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2023년 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을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필요 서류로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혹은 기혼자, 이혼자, 채무자, 난민, 외국인이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부모님의 재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심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월세 지원을 신청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소득과 재산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결정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 군, 구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지급 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방학 기간 부모님 댁 등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일시적으로 수급이 끊기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에서는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시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월세 수요 증가와 월세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