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영끌의 마지막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2·30대

 

20, 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1년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서도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2021년 2분기 20대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12.8% 늘어났는데 이는 총 가계부채 증가율(9.1%)보다 3.7%p크며, 다른 연령층(7.8%)에 비해 5%p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 30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는 청년들

 

20, 30대가 대출받는 이유는 전월세 자금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 전세자금대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021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높아지면서 청년층의 주택매입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세는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여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6.6%로, 신용대출 기여율은 8.3%에서 13.7%로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 코인 투자의 후폭풍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중 은행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빚투(빚을 내 투자)에 나섰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20대 청년층 중 일부는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섰고, 이로 인해 20, 30대 신용대출 증가율이 다른 대출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20년부터 주가 상승 및 주요 기업공개(IPO), 암호화폐 폭등으로 인한 개인의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신용대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한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거래가능한 코인 투자자 558만명 가운데 55%인 308만명이 20,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초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인상, 환율 급등이 일어났고 이는 투자시장의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20대는 이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제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빌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 연령대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20대의 제2금융권 대출은 같은 기간 30.9%, 금액으로는 6조 3,333억원 늘어났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들

 

20대의 대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월까지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총 5,241명입니다. 2019년의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만명을 넘었으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19년 1만 1천명에서 2021년 1만 3천명선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의 빚 부담은 사회적 고립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의 청년 금융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새 출발을 도와주는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국가가 개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빚을 줄여주어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는 모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운영하고,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설립한 대리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위험성이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신용회복은 3개월 이상 연체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내에서,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의 변제기간은 개인회생보다 깁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은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신청 비용이 적게 든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요건이 까다롭고 원금감면과 사채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만 있는 경우 신용회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월 소득과 생계비를 감안해서 변제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신용회복 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월 변제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 30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금리시대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겪은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청년들의 신속한 회생 및 재기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등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