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유형별 중도인출 조건부터 신청 방법, 세금까지

📌 퇴직연금 중도인출 3줄 요약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B형은 안 되고, DC형과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신청서에 사유를 체크하고 사유별 증빙 서류를 내서 신청해요.

• 중도인출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천재지변·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환급액을 돌려주는 대신 같은 세금이 새로 붙어요.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조건, 세금이 달라요. 이 글에서는 DB형·DC형·IRP별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도인출 사유와 신청 방법, 중도인출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IRP 계좌를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다시 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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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고, DC형과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DB형은 재직 중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과 IRP는 법에 중도인출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퇴직연금 유형별 중도인출 가능 여부

구분	중도인출
DB형	불가능 (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
DC형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 가능
IRP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출 가능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2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도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5가지예요. IRP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만 인출할 수 없어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해당하는 경우

사유	해당하는 경우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임차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요양 의료비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개인회생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제24조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제18조>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DC형과 IRP는 중도인출 사유가 대부분 같지만, 전세금 인출 횟수와 의료비 요건이 달라요.

퇴직연금 DC형과 IRP의 중도인출 조건 비교

구분	DC형	IRP
전세금·임차보증금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시행령에 횟수 제한 없으나,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서 회사가 설정한 기업형 IRP의 경우 1회만 가능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능	12.5% 요건이 없으나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서 회사가 설정한 기업형 IRP는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가능
그 밖의 사유	주택 구입,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5년 이내)	DC형과 동일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4조·제18조>

퇴직연금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 DC형 가입자로서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다만 전환은 가입자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퇴직연금 유형을 바꿀 수 있어요.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선정하는 제도예요. DB형 가입자라도 본인 돈으로 IRP를 따로 만들었다면, 그 IRP에서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1조·제24조>

신청 방법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중도인출신청서에 사유를 체크하고 사유별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해요. 신청서에는 인출 금액(전부 또는 일부), 중도인출 사유와 확인서를 적고 가입자가 날인하며, DC형과 기업형 IRP는 회사 명판과 거래인감도 필요해요. 가입자 신분증 사본은 모든 사유에 공통으로 제출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신청 시기와 주요 서류

사유	신청 시기	주요 서류
주택 구입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전세금·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계약금 입금증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질병명·질병코드·요양기간 명시), 신청 직전 1년간 의료비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간 임금총액 확인 서류
파산·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법원의 파산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재난 피해	피해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피해조사 자료,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서류 심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일부만 인출하면 전일자 평가금액의 90%와 부담금 입금 잔액 중 적은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고, 비과세, 퇴직소득, 기타소득 순으로 보유 상품을 매도해 지급해요.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만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과세제외로 신청하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연금납입확인서를 함께 내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별도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세금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퇴직금(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일부만 인출하면 세금이 붙지 않는 돈부터 먼저 빠지고, 그 금액을 넘는 액수부터 세금이 붙어요. 인출 순서는 과세제외금액,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순이에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순서별 세금

인출 순서	구분	세금
1순위	과세제외금액: 인출한 해에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등	비과세
2순위	퇴직금(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
3순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출처: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제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201조의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IRP 계좌를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다시 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없는 IRP는 일부 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해요. 이때 환급받은 세액공제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새로 붙어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또한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줄어드는데,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IRP 계좌 해지 시 구분별 세금

구분	해지 시 세금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	비과세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출처: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21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IRP 계좌 해지를 해도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소득세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요.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예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사유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망·해외이주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는 경우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퇴직금을 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에 해외이주한 경우만 인정)
요양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 입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파산·개인회생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금융회사가 영업정지·영업 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요양과 재난 입원은 진단서가 필요하고, 의료비·간병인 비용·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에 200만 원을 더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돼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은 중도인출은 허용되지만 위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그대로 적용돼요.

본인 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 가입 5년이 지났다면,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연금소득세 3.3~5.5%로 인출할 수 있어요. 이 인출은 연금수령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비 인출용 계좌는 1명당 하나만 지정할 수 있어요.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

자주 묻는 질문하나의 FAQ

Q1.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능한가요?

A1.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DC형과 IRP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IRP는 중도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만 인출할 수 없어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해요.

Q2.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떤 사유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5가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중도인출신청서에 사유를 체크하고 사유별 증빙 서류를 함께 내는 방식이에요.

Q3.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중도인출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A3. 전세금 인출은 DC형이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되고, 의료비 인출은 DC형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일반 IRP에는 시행령상 이 두 가지 제한이 없지만, 금융회사 약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4.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A4.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은 비과세이고, 인출은 세금이 붙지 않는 돈부터 순서대로 빠져요.

Q5. IRP 계좌를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을 다시 내야 하나요?

A5. 환급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새로 붙어요. 다만 천재지변·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요.

Q6.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IRP 계좌 해지를 해도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A6.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중도인출이나 해지 모두 16.5% 대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돼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은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서 16.5%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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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오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세율과 사유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법(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