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권한확대1 [부동산 칼럼] 비수도권 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해 개발이 제한된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을 말합니다. 1970년대에 산업화로 인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는 산업화가 진행되며 주요 도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는 곧 무분별한 도시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인천,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지.. 2023. 3. 2. 이전 1 다음
